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궁금해요!

1) 의미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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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약 20여종 이상 추가된 신고서식이 추가되며, 사업용통장 거래내역 등의 검토 업무 등이 추가됩니다. 즉, 장부기장 내역 및 과세소득 계싼 등을 세무전문가를 통해 세심하게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세무전문가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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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주요 서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 사항 : 사업장 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등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적격증빙(세금계싼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등의 회사와의 거래

• 업무무관 경비 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슥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 사업용 계좌 :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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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사업자가 성살신고확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살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