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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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비교하기!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지금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우선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지, 더 나을지 사업 형태에 대하여 신중히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 형태?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개인의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따른 소득뿐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즉, 대표는 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6~45%)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은 법에 의하여 독립된 인격을 부여받아 개인처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은 대표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소유자는 주주이고, 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이사입니다.

 이러한 주주는 투자한 자금에서만 책임을 지며, 이사는 상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은 법인에 속하며, 대표를 포함한 임원과 직원은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대표 및 임원, 직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적용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24%입니다.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비교하기!

2. 차이점 비교하기!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자이므로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편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등기 과정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도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절차에서는 법인사업자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2) 자금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최저 자본금이 폐지되어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3) 사업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가 책임지게 되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에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지요.

 

(4)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으로 생기는 모든 소득이 대표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대표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5) 자금의 인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소득은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중에 반드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법인의 돈은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6) 해당과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며, 소득 세율은 6~45%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9~24%로 일정 이상의 소득일 경우 법인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자금조달

개인사업자는 자금조달에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대외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용이하여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세무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복식부기는 작성이 복잡하여 세무전문가가 맡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세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2) 장단점 비교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함께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개인사업자장점
  • 창업 시 설립비용과 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이 가능합니다.

  •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위험 부담이 큽니다.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는 점이 있습니다.

  • 사업을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장점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단점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는 등 세무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비교하기!

3. 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세무기장+정부지원금 컨설팅, 한 번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대표님의 상황에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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