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단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 기본 개념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개인(대표) = 회사’로 간주되는 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소득과 책임 역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회사인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즉, ‘대표 ≠ 회사’로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과 책임 모두는 회사에 국한되며, 대표자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2.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득이나 부채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실,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까지 처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주주는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주주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며, 법인세 세율은 9~24%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고소득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납세자의 재산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급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로만 판단하기보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 보고 사업 형태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4.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해당관청을 통해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절차도 간편하며, 소요기간도 3일 이내로 짧은 편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설립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준비할 서류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필요하며,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소요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려, 사업자등록까지 총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소득 귀속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모두 대표자 개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소득이 대표자의 것이 아닌 회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소득은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회사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사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법인사업자라도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6.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다면(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편장부를 사용해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반드시 세무기장 대행을 맡기지 않고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기장 대행을 맡겨 진행하게 됩니다.
2. 장점과 단점은?
1) 개인사업자
장점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
운영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자금 운용에 대한 비밀유지가 가능
휴/폐업이 비교적 쉬움
단점
채무자에 대하여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어려움
대표자 바뀔 경우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어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 양도할 때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법인사업자
장점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 관공서 거래에 유리함
신주발행 등을 통해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자본조달이 용이함
단점
설립절차가 복잡함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함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음
주기적으로 변경등기 및 이사회/주주총회를 열어야 하여 운영 절차가 복잡함
3. 법인전환도 무료로!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을 비교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신규 법인설립에 대한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법인전환의 시기 및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사를 통한 법인전환 상담부터 법인설립까지 한 번에 받아 보실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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