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조회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을 설립할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과밀억제권역의 의미
2) 조회 방법
1. 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또는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합니다.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공과금(등록면허세)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3배 더 부과됩니다.
-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하는 경우도 해당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를 위해 등기하는 경우도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제역은 제외함)
2. 조회 방법은?
법인을 설립할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주소지로만으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2) 빨간창에 주소를 입력 후 ‘열람’ 버튼을 눌러 주세요.
3) 아래와 같이 아래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4)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에서 하단의 내용 중에 ‘과밀억제권역’ 표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4-1)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까지!
지금까지 과밀억제권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너무 쉬워집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비상주사무실 계약까지 한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 더욱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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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업무지역인 과밀억제권역부터 비과밀억제권역까지 비상주사무실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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