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에 대한 과태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는 일정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상법에 따라 강제된 것으로 회사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법인등기와 관련된 과태료는 언제 그리고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 기한이 궁금해요!
등기 기한이란, 변경 사유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하는 기간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기 기한을 넘기게 되면 상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지점의 경우 3주 이내)입니다.
등기 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등기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2주 내로 계산하여 6월 15일까지는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 과태료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등기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내나요?
회사가 아닌,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의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이 내셔야 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2) 얼마를 내야 하나요?
최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위반의 정도나 결과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껏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변경 등기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하려 할 때에는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3) 본점 주소 변경 등기
본점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4. 변경등기도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법인등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등기 사항과 시기 또한 잘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변경등기도 편리하게 진행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