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의 과태료 언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등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과태료 부과 이유
2) 납부 방법
1.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인의 등기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사항이며 이 같은 이유로 신뢰로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법인등기에 대하여 언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등기 의무 기간은 기산일로부터 2주 내입니다. 다만, 지점의 경우는 3주 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날짜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를 해야할 주요 사안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중임 :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사한 중임예정일로부터 2주 내
임원 선임 : 선임결의를 한 주주총회일(또는 이사회일)과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로부터 2주 내
임원 사임 : 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일자로부터 2주 내
임원 퇴임 :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내
유상증자 : 투자금 납입일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2주 내
주식매수선택권/전환사태 전환권 등 행사 :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내
2. 납부 방법은?
이러한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과태료 결정문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에게 통보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몇 주 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무료 법인설립 하세요!
지금까지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등기를 해야 할 사안을 기억하시고, 기한을 놓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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