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고 방법이 궁금해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3월 13, 20233월 13, 202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등과 함께 ‘공고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고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고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고란, 주주와 투자자와 같은 회사의 관계자들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매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공고 방법을 미리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방법에는 신문 공고와 전자 공고이 있습니다.

① 신문 공고

신문 공고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일간신문의 종류에는 중앙지, 지역지, 경제지 등이 있습니다. 공고 비용은 신문사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시고 신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자 공고

전자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전자 공고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활용할 신문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공고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자공고용 전자 게시판은 공고별로 색인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도록 합니다.

만약 설립 이후에 공고 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고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고 방법을 정하고 정관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공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상황 등에서는 정관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공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