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4월 6, 20234월 6, 202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여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 오피스텔 임대, 상가 임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인설립의 비율 또한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되어 법인설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의 특성상 ‘법인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절차는 타업종과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을 임대하실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지점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점 등기에 대한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앞으로 운영하실 목적을 포함하여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목적 가운데 선택하여 올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목적 예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자본금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법인설립 시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주소지가 있다면 법인설립 시에 납부하셔야 하는 공과금이 3배 중과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예정이시라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법인이 5년 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5.3~8.1%)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부동산 법인설립,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의 특성상 임대할 ‘법인명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2가지의 절차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① 법인설립 등기 ▷ 부동산 취득 ▷ 취득한 부동산을 지점으로 설치 ▷ 사업자등록

②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부동산 취득 ▷ 지점 등기 후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설립 등기 : 사업목적에 임대업을 넣어 등기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취득 :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지점으로 설치 : 지점 등기를 하거나 지점 등기 과정 없이 이사회의사록만을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 : 지점 설치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지점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합니다. 또는 매매계약서만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 사업목적에 임대업을 넣지 않고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 : 임대업을 제외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부동산 취득 :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 사업자등록에 임대업 추가 및 지점 설치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점을 추가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합니다. 또는 매매계약서만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