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3월 15, 20233월 15, 202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종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 변경해도 될까요?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 업태와 종목을 합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결정, 업태 : 판매 형태에 따라 결정, 종목 : 무엇을 판매하는 가에 따라 분류)

1. 사업 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모두 기재?

사업 목적이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것을 말하며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장 영업할 사업 목적 외에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을 등기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한 사업 목적은 사업자등록증에 모두 기재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등기한 사업 목적 가운데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비용 지출 내역이 상호 부합해야 향후 부가세 환급이나 소득세법상 비용인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들을 아직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등기에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하되, 사업자등록 시에는 올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한 사업 목적 가운데 바로 영업하고 수익을 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올린 업태명이나 종목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포함된다면, 간단히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 및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 및 삭제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세무서 방문 진행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 및 삭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신분증, (필요시)인허가증

②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진행 시

아래의 진행 순서대로 사업자등록의 업종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규정된 사업 목적으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 범위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목적 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관 변경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로서 목적 변경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② 사업 목적 변경 등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변경 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접수와 서면접수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접수 필요서류 : 주주 전원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
서면접수 필요서류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2/3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 목적 변경 등기를 마치신 후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접수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