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스타트업 법인설립/법인전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ESG 확산으로 에코스타트업(녹색산업 기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코스타트업 법인설립·법인전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에코스타트업이란?

에코스타트업은 환경·기후·에너지·자원순환·탄소저감·친환경 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저감·탄소포집·배출관리 기술

• 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 친환경 소재·재활용·자원순환 기술

• 환경 데이터·플랫폼·관리 시스템

• 친환경 제조·공정 개선 기술

2️⃣ 에코스타트업은 왜 ‘법인 구조’가 중요할까요?

에코스타트업은 초기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외주·협업, 납품·운영이 단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구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계약이나 비용 집행 단계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해질 수 있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① 처음 법인을 만드는 경우

• 시제품·검증·외주 비용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 비용 집행에 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공동 개발 시 성과물(IP) 귀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기본 구조를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구조는 투자 및 지분 설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실증(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 이후 납품·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계약 주체와 책임 범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 지원사업·협업 과정에서는 집행·정산에 대한 증빙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어, 법인 체곅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 여부는 사업 단계와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체크리스트 

(1) 법인설립

상호

☐ 동일·유사 상호 여부 사전 확인
☐ 한글 상호 필수 / 영문 상호는 선택 사항
☐ “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를 상호 앞 또는 뒤에 표기 방식 결정

자본금

☐ 초기 3~6개월 운영비 기준으로 자본금 설정
☐ 발행주식수 및 1주 금액 확정
☐ 초기 외주·검증 비용을 고려한 자금 계획 수립

사업목적

☐ 현재 사업모델이 한 문장으로 설명되도록 정리
☐ 추상적인 표현은 줄이고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작성
☐ 연구개발 → 검증 → 제품화 → 납품/운영 흐름 반영

주주 및 임원

☐ 주주 구성·지분 확정
☐ 대표·이사 구성 확정
☐ 역할과 책임 범위 사전 합의

본점주소지

☐ 본점 주소 확정
☐ 사용권한 서류 준비
☐ 향후 운영 방식까지 고려하여 결정

(2) 법인전환

전환 시점 판단

☐ 매출 및 비용 규모 증가 여부 점검
☐ 거래처 계약 확대 여부 확인
☐ 투자 논의 진행 여부 확인
☐ 공동창업·지분 설계 필요성 검토

자산·계약 승계

☐ 개인 명의 계약 목록 정리
☐ 법인 명의로 변경이 필요한 계약 확인
☐ 계좌·카드 전환 기준일 설정
☐ 특허·상표 등 권리 귀속 정리

세무·행정 정리

☐ 개인사업자 정리 방식 검토
☐ 자산·채무 처리 범위 설정
☐ 지원사업·과제 집행 주체 변경 여부 확인

전환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과 협약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2026 에코스타트업(일반창업분야) 공고 요약

• 접수 : 2026.02.19 ~ 03.03 18:00

• 대상 : 예비 / 창업 / 성장 기업

• 지원금 : 예비 6,000만원 / 창업 8,000만원 / 성장 2억3,000만원

• 협약 :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