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내용 알아보기!

1) 의미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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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경우에는 감면하여 주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긴다에 대한 특례를 미리 정해 놓은 법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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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감면의 유형

조세특례 중 조세감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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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지원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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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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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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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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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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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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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지원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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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금제도 : 보조금(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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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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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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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옹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