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완전 정복하기

①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시려는 회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a) 법인명

원하시는 법인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명은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띄어쓰기는 하지 않으며, 특수기호 및 외국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 상호를 추가하시려면, 일반적으로 한글 상호 발음을 영문으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같은 관할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 내에 정하시려는 법인명과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는 등기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시는 법인명이 동일한 관할 내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b) 자본금

자본금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너무 적지 않은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공과금이 최소로 부과되며, 그 이상부터는 자본금에 따른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허가업종 중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업종이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본금 제한 업종 확인하기

c) 본점 소재지

본점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대표 명의로 계약을 하신 후 법인설립 완료 후에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고려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이냐, 비과밀억제권역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3배 정도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 전역, 경기도 중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일부,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일부, 안양시, 의왕시, 인천광역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d) 주주 및 임원(이사, 감사)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사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을 할 때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필요하며, 임시로 감사를 선임하고 이후 사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개수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 하고 계신 사업분야 외에도 앞으로 하실 분야까지 적으셔서 10~20개 정도로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은 등기에 기입되어 있는 목적 외에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하시려면 등기를 변경하여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따라 자본금 제한 업종인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