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 정관, 스톡옵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는 필수 서류일 뿐 아니라, 절세와 투자의 사업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잘 작성되지 못할 경우, 중도에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규정이 잘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업) 맞춤 정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정확하게 작성된 정관을 통해 절세 및 투자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와 관련된 규정 가운데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절세 밑 투자까지 고려한 (기업) 맞춤 정관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기업)맞춤 정관 vs. 표준 정관
(기업)맞춤 정관이란, 정관의 기본 내용만 담겨 있는 표준 정관과 달리, 각 기업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개별 맞춤으로 작성된 정관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기업)맞춤 정관을 예시로 들어 살펴보면, 표준 정관과 달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최신 법령 반영
일정 주기로 개정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합니다.
2) 절세 관련 규정
세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세금과 관련되는 규정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임원보수 밑 퇴직금 지급 규정, 취업 규칙,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 복리후생비 규정 등
3) 투자 관련 규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였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우선주, 스톡옵션 등
2.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스타트업과 같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가 궁금해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기재
상법 및 벤처기업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련된 아래의 근거 규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④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⑤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2) 법인등기 신청
정관에 스톡옵션 제도를 추가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여 법인등기부를 통해 공시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맞춤 정관 작성이 포함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합니다.
4) 당사자와 계약서 작성
스톡옵션을 받을 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설립 이후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신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14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스톡옵션과 세금이 궁금해요.
스톡옵션과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배당금을 수령 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각각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부터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합니다.
1) 세금
① 주식 취득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퇴사 후에 행사하신다면 기타소득세가 발생됩니다.
② 배당금 수령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2,000만 원 이상에는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③ 매도 시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신다면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세금 혜택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비과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 과세 선택 등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① 소득세 비과세
스톡옵션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연간 5,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 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양도소득 과세 선택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후 매도 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기업)맞춤 정관도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적은 서면으로, 정관에 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관과할 경우 이후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며,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기업) 맞춤 정관 작성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까지 한 번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