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인설립 비용에는 어떤 게 포함될까요? 또한 법인설립 비용은 어떤 것에 따라 변동될까요?
지역(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본금과 법인설립 비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이란, 법인설립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총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인 공과금과 대행 시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 나라에 내게 되는 세금을 말하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하여 3배 중과된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 공과금 내역 | 설명 |
| 등록면허세 |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 법원 수수료 | 법인설립 등기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
법인설립 등기를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맡길 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대략 30만 원~100만 원 정도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회사 설립 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 내는 자금(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이후 사업 수익을 내기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본금이 기초 자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금은 대외적인 회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게 정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너무 적게 설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 진행 시 반려가 될 수 있으며, 투자를 받는데 불리하며, 대표자 개인의 돈을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너무 클 경우에는 되면 재무상태가 탄탄해 보여 대외적인 신뢰도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지만, 자본금을 줄이고자 할 때 감자 절차가 까다로워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길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는 그에 따라 설정하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과금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본금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되는 자본금의 기준은 2,8000만 원입니다. 즉,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소 비용의 공과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행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기본 대행 수수료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2,8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공과금과 기관에 따라서는 대행 수수료의 비용 또한 올라가는데요. 대행 수수료의 경우 각 전문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용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금 2,800만 원의 기준에 따른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비용 | 과밀억제권역 비용 | |
| 등록면허세 | 최저 비용 | 최저 비용 x 3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 등록면허세 x 20% |
| 법원 수수료 | 20,000원~30,000원 | 20,000원~30,000원 |
| 대행 수수료 | 기본 수수료 | 기본 수수료 |
| 비과밀억제권역 비용 | 과밀억제권역 비용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 자본금 x 0.4% x 3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 등록면허세 x 20% |
| 법원 수수료 | 20,000원~30,000원 | 20,000원~30,000원 |
| 대행 수수료 | 기본 수수료 (기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기본 수수료 (기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 비과밀억제권역 비용 | 과밀억제권역 비용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337,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67,500원 |
| 법원 수수료 | 20,000원~30,000원 | 20,000원~30,000원 |
| 대행 수수료 | 약 300,000원 | 약 300,000원 |
| 비과밀억제권역 비용 | 과밀억제권역 비용 | |
| 등록면허세 | 160,000원 | 480,000원 |
| 지방교육세 | 32,000원 | 96,000원 |
| 법원 수수료 | 20,000원~30,000원 | 20,000원~30,000원 |
| 대행 수수료 | 약 300,000원 (기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약 300,000원 (기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 비과밀억제권역 비용 | 과밀억제권역 비용 | |
| 등록면허세 | 200,000원 | 600,000원 |
| 지방교육세 | 40,000원 | 120,000원 |
| 법원 수수료 | 20,000원~30,000원 | 20,000원~30,000원 |
| 대행 수수료 | 약 300,000원 (기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약 300,000원 (기관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 |
자본금에 따른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설립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라에 내셔야 하는 공과금은 반드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행 수수료는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를 이용하신다면, 대행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최소 30만 원 가량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금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법인설립 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류들까지 포함하여 그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에게 필수인 세무기장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업종 전문 세무사를 9명이나 추천해 드리고 있으며 세무사 변경도 언제든 가능한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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