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준이 궁금해요!(정부지원사업 포함)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월 6, 20232월 6, 2023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혜택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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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준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 함,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해당 요건은 규모와 독립성 두 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종별 규모 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 기준의 경우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독립성 기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관계끼업제도에 적용되지 않음)

중소기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업종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회사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서로 이뤄어져 있습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업종을 검색합니다. 예) ‘선풍기’로 검색

② 대분류 기호 + 분류기호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조합합니다. 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분류기호 28519)의 검샐결과 중 제조업 대분류 기호인 ‘C’를 붙여 ‘C28’이 주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 매출액을 보실 때에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12개월 미만 :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 포함 : 창업·합병·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후365를 곱한 금액이 평균 매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