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법인설립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4월 5, 20244월 5, 2024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택임대관리업의 의미
2) 법인설립 고려사항
3) 법인설립 절차

1.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리방법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자기관리형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합니다. 즉,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직접 임대인·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주택의 공실위험, 임차료 미납위험 등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탁관리형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지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관리 및 시설물·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주택의 공실 위험 등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임대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 대행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실 경우 해당 전문가를 연계해 드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법인설립 시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관련된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이 가운데 해당되시는 것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

-임대료의 부과 지수 등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중개업 제외)

-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 주거편익을 위한 주거공간의 관리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무살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의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요건을 설정한 후에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류접수’ 또는 ‘전자접수’ 중에 법인설립 등기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공과금 : 자본금 1억의 경우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